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청구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우 종혁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한 당원 1966.2.22 선고 65다1453호 원고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피고 우 수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사건에 대한 대표권 흠결의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위 우종혁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또 그 선출결의를 추인하였다는 1965.10.17자 피고종중총회의 결의 및 같은 해12.14자 피고 종중총회의 추인결의 부존재 확인을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당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그 사건의 원고 종중 대표권에흠결이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 재심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재심사유를 확정지우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종중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원고가청구내용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시킴으로써 현재의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여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당사자간에 불명확하고 이 관계가 확정됨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있다할 것이니,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하는본건 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의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며 본건과 같은 확인 소를제기하는 우원한 길을 택함은 원판시가 지적하듯이 필요하다고도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3.  그리고 원심판시는 소론과 같이 소외 우 종혁에게 피고 종중의 적법한대표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시를 잘못 이해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원심을 공격하는 소론은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