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5 판결

김봉권

김여현

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79나111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원고주장 약정으로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1977.6.13 서울민사지방법원 77자 3773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4,025,000원을 1977.6.25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지분 622.33분지76 위에 경료된 위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화해조서가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 때문에 당사자는 이 화해조항과 저촉되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와 위 화해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양자는 동일한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 가등기는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후 본건 건물은 1977.3.19 각기 분할되고,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제소전 화해사건의 신청취지가 과연 원고주장대로 분할전 건물의 지분에 관한 것인지를 소상하게 가려본 연후에 본건과 동일한 청구인 여부를 단정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아니한 채 막바로 양자의 청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