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10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 부락의 총유 재산으로서 1912.5.7 토지사정 당시 원고 부락의 유력자이었던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영향(그 수년 전부터 기초조사에 관여)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각 사실확인서)이 소송계속 중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자료가 없고, 또 소송계속 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