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원고 및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철도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 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본원 1977.10.11. 선고 77누181판결동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대통령이 1978.4.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원고가 1976.10.7 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대한 원판시에는 다소 오해가 생길 듯한 대목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철도청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