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형법 제362조

피고인

검사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일 따름, 당원이 취하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 이유없이 법관전원의 일치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