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7.선고 2018다240653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변압기 1대의 설비용량인 15,000킬로와트(W)를 계약전력으로 정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기타약정사항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 2대에 전기가 동시에 공급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inter-lock) 장치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기를 공급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기타약정사항 제4조가 정하는 '2차변압기 2차측 인터록 장치'란 상시전력 및 예비 전력 선로의 병렬운전으로 인하여 변압기 2 대가 루프(loop) 운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위 제4조는 피고가 상업운전 기간 중 변압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하되 그중 1대분 용량만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의 해석, 전기사업법 , 기본공급약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기본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참조).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 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다2385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위반으로 2010. 7.부터 2015. 1.까지 기본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4,874,930,106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72,575,205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1,7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의 면탈요금은 1,624,976,702원, 그 부가가치세는 162,497,670원, 전력기금은 60,124,130원이고 그 합계액 1,847,598,502원이 위 감액된 위약금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위약금을 감액하더라도 위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약금을 위 합계액에 미달하는 1,7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감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