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1.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15호, 제6조의2,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의 한 종류인 고혈압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법 제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장애등급을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엽제법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는 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로서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부칙 제1항’ 및 ‘이 사건 부칙 제2항’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이 사건 부칙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단백뇨가 검출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여전히 단백뇨가 ‘Trace(경미)’로 검출되어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고, 단지 장애등급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개정 기준에 의할 때 현증(1+이상)에는 이르지 않아 그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청에 의한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또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