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9.28.선고 2016다231198 판결
[관리인해임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 중 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인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의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에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당사자적격이나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위 규정에 의한 관리임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D빌딩관리단이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R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피고 E이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E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