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4후2788
[권리범위확인(특)]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본체'의 의미를 발명의 설명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언만으로 좁게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한 잘못이 있다.
-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의미를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기술적 구성을 무시하고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만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나.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80982호)은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凹)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원심 판시 구성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원심 판시 구성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원심 판시 구성 3)와, 'LED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