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4231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