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769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을 인용하여, 원고는 ■■■, ■■■, ■■■, ■■■ 및 ■■■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한 원고의 행위를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그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그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명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