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를 대리한 소외 1이 2008. 2.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라 한다)에게서 그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천만 원은 2008. 2. 28.(원심판결의 2008. 2. 18.은 오기이다), 잔금은 2008. 4. 8.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잔금기일에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져오지 못하여 반소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으나, 반소원고는 그 날 매매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는 2008. 4. 23. 반소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반소피고 명의의 서류들을 함께 반소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반소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잔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반소피고로부터 미리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과 그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고지 받아 알고 있던 소외 2는 반소원고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송금하자 각 송금당일 이를 전액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소외 2에게 위 등기권리증과 통장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위 등기권리증과 반소피고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소외 2의 말에 속아 이를 교부한 것이라는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반소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반소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위 합계금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반소피고는 위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이 입금될 당시 반소피고가 위 통장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2가 위 통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위 2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반소피고가 현실적으로는 이익을 본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