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가건물에 침입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증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n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n3.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