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 소외 1이 11,952주, 이사 소외 2가 10,235주, 이사 소외 3이 8,540주, 이사 소외 4가 8,535주, 이사 소외 5가 1,706주, 이사 소외 6이 1,706주, 감사 소외 7이 3,422주, 감사 소외 8이 1,706주를 소유하고 있고, 소외 1, 2, 3, 4는 2000. 8.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소외 5, 6, 7, 8은 2003. 8.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9. 29. 주주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3기 결산서 책임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주식 70,000주 중 찬성 32,443주, 반대 37,557주로 부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회사의 13기 회계연도는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대한 결산서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법 제368조 제4항),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데, 상법 제449조, 제450조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라도 2년 내에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결의의 ‘결산서’는 재무제표를 의미하고, 이 사건 안건은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경영을 담당한 대표이사 및 이사 소외 1, 2, 4, 3, 5, 6과 감사 소외 7, 8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소외 1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