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하여 채증법칙 내지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주장·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은 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 3억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또한 소외 1은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2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산업의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등 사실상 그 영업까지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피고 회사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이 전세권설정을 통하여 취득한 전세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사후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나아가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를 전세금 상당액만큼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업의 영업까지도 전부 피고 회사에게 무상양도하면서도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2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933,240,000원의 기존 대출원금채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46,216,000원의 대출원금을 여전히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의 심화가 초래되어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