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 2 등 여자 10여명으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업체명 생략)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그 앞에서 농성하게 하여 위 창립기념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3, 4의 상고에 대하여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