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피고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서울중앙지법 2004. 11. 2. 선고 2004노23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또한,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