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피고인

변호사 이세영 외 2인

광주고법 2004. 8. 24. 선고 2004노3 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간접보상금 신청서류의 접수,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의 주체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공소외인 등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고, 피해자 대한민국이 공소외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