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1.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사업지 북측 20m 계획도로에 속한 사업부지는 사업주 부담으로 도로개설 공도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교통영향심의필증을 첨부하여 1995. 11.경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1996. 2. 8.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한 사실, 이에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기존의 폭 10m 도로를 폭 20m의 도로로 확장·포장 및 정비를 하는 등 위 건축사업의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한 다음 1999. 12.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중 위 20m 계획도로에 속한 부지, 즉 위 건물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가 건물의 사용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 등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의 확·포장 등 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시행자로 되었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아닌 자가 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역시 위 사업에 적용되어, 도로의 확·포장 등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