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면직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대법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폐지로 인한 면직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인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특정 직제를 폐지하고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직제개정은 적법하며, 이를 여성 차별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직제 개편으로 인한 폐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면직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부및그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은 IMF 사태 이후 정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부의 경우에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한 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민간경영진단결과와 노동부개편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의 직제개정이 오로지 원고와 같은 여성 산업상담원들을 직권면직시키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의 직제 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산업상담원제의 직제 폐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산업상담원들에 대한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직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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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