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2.  본안에 대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종중의 회칙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총회 결의나 총회결의사항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러한 내용으로의 종중 회칙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소외 2는 그 판시와 같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을 결의한 후 이 사건 임야를 피고 1에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도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임야와 같은 원고 종중의 재산은 종중의 회칙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임야가 기본재산에 속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은 무효인 변경된 정관에 의한 것으로 결국 위 회칙에 규정된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나아가 종전의 종중 회칙에 의하더라도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종중의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중 회칙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원고 종중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고 종중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1은 원고 종중과 무관한 제3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종중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작성된 회의록을 믿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위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믿었던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의 처분행위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