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공탁이행등청구]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이행등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