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18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인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만 이용하거나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n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 관련자들만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관리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 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10여 분 후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위 2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을 이 사건 1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방향으로 3Km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시 재물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