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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사의 폭행 혐의 입건과 학생 보호 의무: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 조각 및 정당행위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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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사가 학생 보호를 위해 난입한 학부모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동기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 행사가 아닌 학생 안전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직무 수행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사의 물리적 개입이 처벌 대상이 아닌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보호 조치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형법에서 사용되는 '폭행'이라는 단어의 양한 의미
• 위법성조각사유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업 중 교실에 난입하여 특정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를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사이를 몸으로 막아서고,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접촉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유형력 행사의 해당 여부: 교사가 학부모의 팔을 잡거나 몸으로 막아선 행위가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 성립 여부: 설령 외형상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쌍방폭행의 성립 가능성: 학부모가 먼저 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상황에서 교사의 대응이 방어적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서로 공격 의사를 가진 쌍방폭행인지에 대한 판단.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법리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유형력 행사의 불가피성 인정: 수사기관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교사의 행위가 학생 보호라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과 교사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물리력 행사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교사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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