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교권 침해의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학생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교사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이나 수사 이력 자체가 징계, 승진, 재임용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이번 사건은 학생을 보호하려다 폭행 가해자로 몰린 교사분의 억울함을 풀고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교사)은 수업 중 갑자기 교실로 난입하여 특정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학부모를 마주했습니다. 예고 없는 돌발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학생과 학부모 사이를 가로막고, 학부모의 팔을 붙잡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학부모는 적반하장으로 "교사가 나를 거칠게 밀치고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학생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순식간에 범죄 혐의로 둔갑한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정당행위 입증을 통한 위법성 조각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에는 현장의 긴박함이 생략된 채, 단순히 '밀쳤다', '잡았다'는 결과만 남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직무상 의무 및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법적·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학부모의 위협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 사실의 소명: 의뢰인 또한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교사의 폭행'이 아닌 '학부모의 난동에 대한 방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치열한 입증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학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형식적으로는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실 내 갈등이나 학생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사의 폭행 혐의 입건과 학생 보호 의무: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 조각 및 정당행위 법리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