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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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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유가증권(위조, 변조)

1. 의의 및 법적 성격

유가증권 위조죄 또는 변조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ㆍ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참고로, 수표의 위조ㆍ변조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우선 적용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법적 거래의 신용과 안전이다(통설). 또한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객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ㆍ유가증권

1) 공채증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와 같은 증권을 말한다. 공채증권은 유가증권의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이란 물권ㆍ채권ㆍ사원권 등의 사법상의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나.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로 처벌되는 행위

위조ㆍ변조이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위조ㆍ변조는 기본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ㆍ변조이다. 따라서 배서ㆍ인수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위조ㆍ변조하는 제214조 제2항의 기재의 위조ㆍ변조와 구별된다.

3.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유가증권을 위조ㆍ변조하는 것에 대한 고의와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죄수

① 본죄의 죄수는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판 1983.4.12. 82도2938). 즉 유가증권 1매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어음을 2매 위조한 경우에는 본죄의 실체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② 한 통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ㆍ변조가 있을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③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수통의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5.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타인의 인장ㆍ기명ㆍ서명 등을 사용하여 이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이 죄에 흡수된다.

② 절취 또는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사용하여 이를 위조ㆍ변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와 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수표위조ㆍ변조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부정수표단속법(제5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위조한 경우 수표위조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수표라도 기재사항의 위조ㆍ변조(제214조 제2항)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아니라 형법 제214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 1통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가 있는 때에는 후자는 전자에 흡수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⑤ 본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