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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서의 '위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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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발행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그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으니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75.9.23. 74도1684).

*사실관계: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 있는 甲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乙과 공모하여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전 대표이사 丙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丙 명의를 사용하여 위 회사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1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76.1.27. 74도3442).

2 폐전화카드에 부착된 자기테이프의 자성을 회복시켜 다 쓴 전화카드를 재생시키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7. 97도2483).

*사실관계: 甲은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A로부터 미리 구입하여 둔 폐공중전화카드를 넣고 자기띠에 전류를 흘리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입력하여 사용가능한 금 10,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00매, 금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600매, 금 3,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80매 총 금 9,540,000원 상당을 만들어 유가증권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발행의 공중전화카드 1,880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 300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A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①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 보충하는 행위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②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6.11. 99도1201). → 원심은 일반적으로 ① 수표의 금액란이 보충권 남용에 의하여 부당 보충된 경우 수표발행인은 그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만 ② 그 부당보충의 정도가 심하여 당초의 백지수표와 부당 보충된 후의 수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백지수표 발행인이 그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乙에게 같은 액면 금 35,290,000원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란을 백지로 한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 甲이 부도가 나자 백지수표소지인 乙은 甲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수표금 채권액인 금 35,290,000원을 확보할 의도에서 그 금원의 10배 상당인 금 352,900,000원으로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보충하였다. 이때 백지수표 소지인인 乙은 보충권을 남용하여 금액을 부당 보충하였으므로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1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71.7.27, 71도905).

2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 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79.9.25, 78도1980).

3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 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亡父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 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亡父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9.28. 82도296).

*사실관계: 甲은 이미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乙의 명칭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는데, 甲은 乙의 생존시 그가 경영하는 제과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乙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용산지점에 乙의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상 乙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甲이 위 제과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3 년간 위 당좌계정을 그대로 둔 채 乙 명의로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그 지급기일내에 결제되어 왔으며, 이 사건 피해자 丙도 乙이 발행하는 어음상의 명칭이 甲의 별명으로 여겨왔다.

4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6.23. 92도976).

5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5.9.10. 85도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