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상표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침해 대응 방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상표 침해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칭이 동일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심판 및 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적 유사성 입증이 브랜드 존폐와 민·형사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상표의 유사성
• [사례분석] 바나나맛우유를 둘러싼 “단지” 전쟁의 결말(특허법원 2020허7494 판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
   

1. 유사상표 분쟁의 개요 및 중요성

사업 과정에서 공들여 구축한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사상표 분쟁은 단순히 명칭의 비슷함을 따지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의 기본 원칙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Q: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모양), 호칭(소리), 관념(뜻)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 중 어느 하나가 다르더라도 다른 요소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 외관: 글자체, 로고, 색상, 디자인 등의 시각적 형상
   
• 호칭: 상표를 발음할 때 들리는 소리 (청각적 요소)
   
• 관념: 상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 지정상품의 유사성: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단계: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경고장에는 등록번호, 구체적인 침해 사실(유사성 판단의 근거), 법적 근거(상표법 조항),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소송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단계: 특허청 심판 절차 활용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상대방의 유사 상표가 출원 공고된 상태라면, 등록되기 전 단계에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된 경우라도,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 3단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고나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권(상표법 제107조)을 행사하여 해당 브랜드의 사용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상표 이름이 같으면 무조건 침해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태평양(화장품) vs 태평양(건설)' 사례와 같이, 상표의 명칭(표장)이 동일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지정상품)이 전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도 '스타벅스(커피) vs 스타프레야(커피)' 사례처럼 호칭이나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사상표 침해 분쟁, 내 브랜드 지키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은?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