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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주방 화상사고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산정과 산재 초과 손해배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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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식당 주방에서 동료의 과실로 중증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산재 보상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산재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흉터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산정 방법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근로자(원고)가 바닥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끓는 물을 운반하다 쏟아 발생한 화상 사고를 다루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이 사고로 약 1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진료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차적인 산업재해 보상을 수령하였으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여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동료 근로자의 과실이나, 협소하고 위험한 주방 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주에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특정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 (2)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의 산정
  
  기지급된 산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만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 즉 비급여 항목인 향후 흉터 치료를 위한 성형치료비(반흔 제거술 등)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추가적인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 (3)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산정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고의 경위, 화상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 PTSD 발병 등을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구체화: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주방 내 고열 작업 등)에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지시, 동선 확보, 안전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 위자료의 인정: 본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화상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 치료비와 사고 후유증(PTSD)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화상 사고의 특수성(영구적 흉터 등)을 고려하여 산재 보상 외 별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확인하였다.
   
• 결론: 결과적으로 사업주 측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산재 보상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4천만 원 상당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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