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일문일답] 친양자 파양 소송,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자녀 복리를 이유로 파양이 가능할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친양자 입양
• 친양자 파양과 상속권의 법적 쟁점: 재판상 파양의 사유 및 상속권 상실 효과
   

1. 질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형사 고소 등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자녀와도 수년간 연락이 끊겼고 자녀가 나를 비난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법적으로 '패륜행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계 파탄을 이유로 파양을 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가능하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의 '패륜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항 제1호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파양이 가능하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관계 파탄과 복리)

최근 법원(방송인 김병만 사건 등)은 친양자의 명백한 패륜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고통이 된다면 파양을 인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Q: 교류 단절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양친과 친양자가 장기간(예: 6년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실질적인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Q: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가?
  
  양친과 친생부모(전 배우자) 사이에 재산 분할, 폭행 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어 신뢰가 완전히 깨진 경우, 그 자녀인 친양자와의 관계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 Q: 자녀가 겪는 심리적 압박은 어떠한가?
  
  부모의 극한 갈등 속에서 자녀가 특정 일방의 편을 들어야 하거나(증언 등), 법률상 부녀(모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 Q: 소송의 반복성 및 회복 가능성
  
  수차례 파양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법률적 관계만 남겨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 소송, '패륜행위' 입증이 어렵다면? 관계 파탄과 자녀 복리를 통한 해결 전략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