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요건: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요약>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AI 단독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간이 AI 결과물을 직접 수정·보완하여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면 법적 보호의 길이 열린다. 이는 AI 결과물의 사유화가 어려운 만큼 상표권 등록이나 창작 과정 증빙 등 다각도의 IP 전략을 세워야 기업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Chat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해서 창작하다 저작권 침해된다?
• 생성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지식재산의 종류 및 성격
• 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나?
   

1. 문제의 소재

인공지능(AI) 기술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함에 따라, 해당 결과물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 권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인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체계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Q: AI를 이용해 만든 작업물은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까?

아니다.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이 구체적인 선택과 수정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미국 저작권청(USCO)과 국내 법률 해석에 따르면, AI에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수준을 넘어 인간이 결과물의 배치, 수정, 보완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 특허법상 발명자 지위: 특허법상 발명자 역시 인간이어야 하므로, AI(예: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은 거절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성과물 도용 행위)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특정 작가의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나, 그 화풍을 구현한 구체적인 '그림'은 표현의 영역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시대,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리스크 대응 전략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