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문제 제기)

"우리 회사가 AI로 제작한 브랜드 캐릭터나 홍보 문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가 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이 "내가 유료 AI 서비스를 결제해서 명령어를 넣었으니 그 결과물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단순히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명령한 것만으로는 여러분을 '저작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쟁사가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IP(지식재산권) 믹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 창작 과정의 기록: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인간 디자이너나 작가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체 보호 수단 활용: 저작권 등록이 불투명하다면, 해당 결과물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 기술 자체의 보호: AI 알고리즘이나 특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거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함으로써 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 침해 리스크 관리: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며, 특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여부도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인공지능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를 활용하되, 그 결과물을 법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귀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최적의 IP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와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요건: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