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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종류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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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의미와 속성

지식재산 또는 “intellectual property”는 말 그대로 “재산 (property)”으로서 무형재산의 한 형태이다. 지식재산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상위개념인 재산의 의미와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재산권(property rights)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동산 등의 유체재산(tangible property) 및 채권, 특허∙저작물 등의 무체재산 또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등이 있다. 

재산권의 핵심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호로서, 재산권 보호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으로 구현된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하며, 헌법의 경제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입법부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할 수 없으며, 상속권 내지 개인소유권을 폐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재산권의 속성은 무엇인가? 재산권이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보유한 권리의 종류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아래의 권리를 모두 소유한다.

위와 같이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금지권, 양도권은 서로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시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 사용권, 배제권 또는 양도권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기 재산의 가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의 한 종류인 특허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약화된 사유재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일종의 “특별한 허가”라는 의미의 ‘特許’라고 표시하고, 특허권이 일반 재산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특허권은 실제로는 금지권에 불과하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국내의 경우 크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대부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지식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20년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 기간은 창작자의 사후 70년 정도로 상당히 길다. 

또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힘들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