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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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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제한기간 또는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3항). 즉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체포제한기간에 불산입되고,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

이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실상의 구속기간 단축으로 인한 수사상의 지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검사의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아니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바 있다.

2. 법원의 결정 내용

가. 기각결정 

법원은 심사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심문없이 기각결정이 허용되는 경우(간이기각결정)도 있다(동조 제3항).

나. 석방결정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제42조).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전격기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제2문).

다. 재체포ㆍ재구속의 제한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을 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게 된다.

라. 항고의 금지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항고로 인한 수사의 지연과 심사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취지이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보석(기소 전 보석 또는 피의자보석) -> 별도 위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