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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보석 청구 쟁점: 증거인멸 우려 불식, 피해회복의 필요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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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 중범죄라도 공소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면 예외적으로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는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피해 회복의 현실적 필요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중대 사안일수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성이 법원의 임의적 보석 판단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피고인보석이란?
• 피고인보석의 청구 및 결정 절차
•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비교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가족과의 합의금 마련 및 가족 부양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특히 ‘구속 상태’가 피해 회복(합의)에 실질적인 장애가 됨을 소명하여 법원의 재량 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다.

Q: 중한 범죄(사망사고)에서도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보석). 그러나 음주운전 치사와 같이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석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석(형사소송법 제96조)을 받기 위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고 보석을 허가하였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불식: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 의무를 다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제외 사유(죄증 인멸 염려)를 해소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 피해 회복의 필요성: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유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 인도적 사유: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구속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위험이 있다는 점, 사고 후유증(PTSD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재량 보석 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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