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사례분석] 신종 월세 사기의 주요 쟁점: 위조 공문서 행사와 무등록 중개에 의한 사기죄 성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위조된 신분증과 사설 전자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가해자는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악용해 정교한 위조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를 넘어 공문서의 공신력까지 훼손한 것이므로,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의 의미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임차인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매물을 접한 뒤,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자의 기망에 속아 보증금을 편취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비대면 방식을 핑계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임대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전자계약 시스템이 아닌 사설 전자서명 플랫폼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임대인의 가족(딸)을 가장한 제3자의 계좌(대포통장)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비대면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 자격 사칭, 서류 위조, 사설 전자계약 플랫폼의 악용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송부한 행위가 사기죄와 별도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위조된 서류와 허위의 전자계약을 신뢰하여 제3자(대포통장 명의인)에게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3. 법리적 분석 


기존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가해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임에도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마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는 거래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보증금을 송금한 것은 처분행위이며, 이로써 가해자(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형법 제225조, 제229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이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열람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와는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된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칭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공식 전자계약 시스템이 아닌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인 양 외관을 작출한 것은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월세 사기' 수법 분석 및 예방 전략 - 비대면 전자계약과 위조 서류 이용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