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월세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파고든 신종 사기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하여,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계약을 타겟으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사건은 공인중개사 사칭, 정교한 공문서 위조, 그리고 제도를 악용한 가짜 전자계약까지 결합된 매우 지능적인 범죄였습니다.

본 법률 인사이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신종 월세 사기의 수법을 분석하고,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예방 전략을 제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완벽해 보이는 서류와 비대면의 함정

의뢰인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신축급 월세 매물을 접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자칭하는 자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비대면 현장 안내를 유도했고, 비밀번호를 공유해 의뢰인이 홀로 집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집 상태가 마음에 든 의뢰인에게 그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가족(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딸의 신분증,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겠다며 링크를 보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입주 직전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실존하지 않았고, 모든 서류는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전세 사기 끝났다? 이젠 월세가 타깃"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신종 수법

3. 핵심 전략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사기 수법과 대응책

본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설 전자계약 플랫폼의 악용 식별: 가해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이 아닌, 일반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공식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인증되어야만 사용 가능하지만, 사설 서비스는 누구나 계약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요청 시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문서 위조의 정교함과 원본 대조의 중요성: 전송받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본(사진, PDF)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100% 담보하지 못합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요구하여 정부24 앱이나 ARS(1382)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입금 계좌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무등록 중개행위의 차단: '비대면'을 핑계로 중개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적법한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증 게시 여부와 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의의: '쎄함'을 느꼈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설마 월세 보증금까지 사기를 치겠어?"라는 방심과 비대면 거래의 편리함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미 현금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후에는 회수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중개사가 대면을 회피하거나, 소유자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입금을 유도하는 등 작은 '쎄함(찜찜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만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월세 사기, 신종 부동산 사기 상담은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종 월세 사기의 주요 쟁점: 위조 공문서 행사와 무등록 중개에 의한 사기죄 성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