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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난동의 주요 쟁점: 폭행죄, 업무방해죄 성립 및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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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현실적 제압 없이 위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여, 해고 직원이 사내에서 대표를 가격한 행위는 폭행죄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타격을 넘어, 공개적 모욕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사직 의사 번복으로 업무 혼선을 초래한 직원을 해고하자, 해당 직원(가해자)이 앙심을 품고 근무 시간 중 회사에 찾아와 발생한 사안이다.

가해자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모욕감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상당 시간 마비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성립: 가해자가 행사한 유형력(뺨을 때리는 행위)이 형법상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명백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성립: 가해자의 욕설과 난동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威力)'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하여 업무 수행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 보복 범죄의 위험성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고 있어 재차 방문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2차 가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Q: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폭행과 욕설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근무 중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대표를 폭행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가 회사의 경영 및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였다.

Q: 양형(벌금 100만 원) 결정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 타격의 정도(뺨을 1회 때림)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범행의 공개성 및 모욕성: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 대표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
   
• 업무 마비의 결과: 가해자의 난동으로 인해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점.
   
•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해고한 전 직원의 사내 폭행 및 업무방해 대응하고 벌금형 처벌까지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