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직장 내 보복성 폭행,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고나 징계 등에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경영자나 관리자분들이 "문제 키우기 싫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이를 묵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폭행과 업무방해는 명백한 범죄이며,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전 직원을 상대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해고 통보 후 돌아온 폭력과 욕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잦은 사직 의사 번복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직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가해자)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근무 시간 중에 회사로 난입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마저 공포에 떨며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전략 분석: 2차 피해 방지와 엄벌을 위한 입체적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회사의 존립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방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접근금지 요청을 통한 2차 가해 차단

가해자가 회사의 위치와 의뢰인의 동선을 알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의뢰인의 공포심을 강조하며, 피해자 및 근무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시급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 '업무방해'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단순히 "맞았다"는 주장을 넘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실확인서 확보: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업무 중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 규모의 구체화: 병원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증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직원들이 겪은 불안감과 업무 차질의 구체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자필 탄원서를 통한 엄벌 필요성 강조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직원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며 겪은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의 심경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의의: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의 발판 마련

법원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평온까지 해쳤음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아낸 것을 넘어,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형사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특히 업무와 관련된 보복성 난동은 개인의 존엄과 기업의 활동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난동의 주요 쟁점: 폭행죄, 업무방해죄 성립 및 양형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