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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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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그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즉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가 증가·확대되게 되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이 등장하게 된 18세기 초에는 책과 같이 글로 된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이 주된 저작물이었고 책의 형태로 배포되는 음악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약간의 시장을 가지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저작물이었으나 그 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진·영화·컴퓨터프로그램·음반·방송·실연 등도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이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저작권법도 그 역사는 짧지만 1986년도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2003년도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온 역사적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직물도안과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대법원은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24)을 내린 바 있었다.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문화적 산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문화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Ⅱ. 저작물 1. 보호대상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