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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퇴사 후 고객 유인 행위의 법적 쟁점: 고객 정보의 영업비밀성,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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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을 통한 경쟁 영업은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디지털 포렌식으로 데이터 무단 복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 객관적 증거로 불법행위 자체를 입증하면 손해액 산정 등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영업비밀의 정의 또는 개념
• 영업비밀의 핵심 조건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경업금지약정

1. 사건 개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인 원고 회사(이하 '원고')는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영업을 담당하던 피고가 계약 해지 후 경쟁 업체를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빼돌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여 퇴사 직전 회사 PC에 저장된 광고주 관련 정보를 USB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기존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퇴사하는 직원의 고객 정보 활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핵심 법률 쟁점이 되었다.

Q: 광고주의 계정 정보나 계약 내역이 담긴 고객 DB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객 DB가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이미 원고에게 공유되었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보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Q: 퇴사 시 작성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는 유효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까?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약정이 사실상 퇴사 후의 경쟁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맞섰다.

Q: 퇴사 직원의 거래처 유치 행위로 발생한 매출 감소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해 기존 광고계약이 해지되거나 광고 단가가 인하되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매출 감소는 정당한 경쟁의 결과일 뿐 자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손해액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3. 법리적 분석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청구금액 1억 4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6,1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원고 측의 법적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만약 고객 DB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재직 중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전 직장의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고가 USB에 고객 DB를 복제하고 관련 파일을 삭제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 퇴사 직원의 '거래처 빼돌리기', 포렌식 입증으로 청구액 186% 합의금을 받아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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