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광고대행업계의 고질적 분쟁, 성공적 결과로 이끌다

광고대행업계에서 직원의 이직 및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정보 유출과 거래처 빼돌리기 문제는 가장 빈번하고 해결이 어려운 분쟁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이러한 전형적인 분쟁 사건에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초 청구금액의 186%에 달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계약 해지 후 시작된 부당한 경쟁

의뢰인인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광고 대행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피고는 20◇◇년부터 의뢰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영업을 담당해왔으나, 202◇년 ◇월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퇴사 직전, 회사 PC에 저장되어 있던 광고주 목록, 계약 정보, 계정 정보 등 핵심 영업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빼앗아 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포렌식 증거'로 불법행위를 입증하다

본 사건의 승패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피고가 사용하던 회사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특정 시점에 USB를 연결하여 고객 DB 파일을 복제한 사실과 관련 파일들을 삭제한 로그 기록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피고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병합 청구
  
  피고가 입사 당시 작성했던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확약서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책임을 이중으로 구성했습니다.
   
• 부당한 거래처 유인 행위의 구체적 입증
  
  피고가 의뢰인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낸 계약 해지 유도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의 행위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의뢰인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거래처 탈취' 행위임을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소송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의 중요성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결국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사는 최초 소송 청구액 1억 4천만 원의 약 186%에 해당하는 2억 6,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원의 영업정보 유출 분쟁에서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핵심임을 시사하는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 주요 쟁점: 영업비밀성,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