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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영업비밀누설 방조 혐의 시, 방조범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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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영업비밀누설에 가담했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업무 지원은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를 돕는다는 명확한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수사기관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는 역할과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무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의미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영업비밀의 핵심 조건
• 영업비밀의 정의 또는 개념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1. 사건 개요

전문가 자문 중개업(ENS)에 종사하는 피의자는 고객사의 영업비밀 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의자는 일개 사원으로서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등 단순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의자는 기술적 지식이 전무하여 자문 요청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고, 고객사와 전문가 사이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최초 수사기관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방조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Q: 형법상 '방조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A: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주된 범죄자)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는 방조범의 성립에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업무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핵심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전문가 자문 중개(ENS) 직원의 영업비밀누설 방조 혐의, '고의 없음'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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