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방조 혐의 사건

최근 전문가 자문 중개업(Expert Network Service, ENS)과 같은 새로운 산업 영역이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ENS 플랫폼에 종사하는 직원 및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누설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단순 업무 수행이 형사 사건으로

의뢰인인 피의자 ○○는 ENS 기업인 △△ 주식회사에 일개 사원으로 입사하여 전문가 섭외와 고객사와의 일정 조율 등 단순 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고객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는 영업비밀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적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일개 사원이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고의성 부존재'의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돕는다는 명확한 의도(고의)'가 필수적이라는 법리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의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 피의자의 업무적 지위 및 역할의 구체화: 먼저, 피의자의 전공, 경력, 사내 직급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자문 요청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거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기계적 역할 소명: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고객사와 전문가 사이에서 오직 문서를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기계적·사무적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회사의 준법 노력 제시: △△ 주식회사가 사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하여, 회사 차원에서도 위법행위를 방조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방조범 성립 요건의 엄격한 해석의 중요성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법리를 적용할 경우, 신산업 분야의 기업과 실무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업무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함으로써, 방조범의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업비밀누설 방조 혐의 시, 방조범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