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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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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상표법은 애초에 출처혼동의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희석화금지규정의 도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표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의 상표법은 희석화에 관한 부등록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은 희석화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통해서 각각 상표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상표법은 출처혼동의 방지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상표권을 보호했으나, 이제 현행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혼동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상표 보유자의 상표에 화체된 재산적 이익의 침해를 널리 금지함으로써, 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표법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서부터 상표 보유자의 재산권 보호로 변화했다는 것은, 상표 보유자가 출처혼동의 방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표 보유자가 상표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 주게 되면, 그 장기적인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① 고객흡인력이 큰 상표를 창작하고 ② 상표상품을 홍보하는 데 투자하고 ③ 좋은 품질로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창작유인과 경쟁촉진의 장기적 효과가 희석화 금지 또는 상표권 보호범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이론적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혼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자의 식별력과 명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확립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식별력과 명성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상표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주면, 상표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경쟁과 상업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상표에 관한 재산권의 보호 강화의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경쟁과 상업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과제, 즉 상충되기 쉽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넓은 의미의 상표법인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Ⅰ. 총론 2. 상표법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