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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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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을 사생활(privacy)의 보호라고 본다면 퍼블리시티의 이용허락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유상 양도 또는 저명인 사후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고 본다면, 그 이용허락, 양도, 상속 등을 인정하는 데 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329) 민법적 시각에서는 인격체와 그것을 상징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분리가 법적·윤리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미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는 가령 상표법의 경우 이미 명문으로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성명·초상이 상표권으로 해당 당사자와 별개로 거래상 취급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330)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으로서의 성질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고객흡인력이라고 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31)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저명인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저명인의 기존의 영업이나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있다.332)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소속사와의 계약은 초상권 등의 일체의 권리가 소속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가 지급의 방식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퍼블리시티 양도의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거나333) 양도보다는 사용허락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다.334) 또한 퍼블리시티를 포함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고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일부가 무효라고 판시된 바도 있다.335)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6. 퍼블리시티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