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하급심 사안이지만, 유명 배우와의 광고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그 배우의 초상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배우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322)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명배우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허락없이 그 성명을 이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프로야구선수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인격권과 다른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323)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저명인의 식별표시에 녹아들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기존 판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인의 명성과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성명이 여러 사람의 성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의 성명을 차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저명인의 성명이 가진 고객흡인력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명인의 성명과 동일한 성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명인 원고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오인케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324)

성명이나 초상 이외에도 저명인의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명성이나 신용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저명가수 박상민의 모자와 선그라스 그리고 턱수염으로 널리 알려진 외모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영업표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325) 미국 사례를 보면 저명인의 이미지와326) 목소리327)를 허락없이 이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도 저명인의 외모, 목소리, 이미지 등이 그 사람의 명성이나 신용을 전달하고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그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