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 및 사실자료'와 기판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가.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그 이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는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권리관계가 선결관계가 되어 기판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확정된 경우 변론종결일 이후의 이자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표준시 이후의 사실자료 - 사정변경

(1) 원칙

표준시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는 실권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새로운 사정에 기하여 후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조건성취·변제기 도래, 소멸시효 완성, 면제, 토지거래허가, 농지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존재확인의 소가 원고승소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 이후에 피고가 변제를 하였다면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또는 대여금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예외

다만 변론종결 후의 사실자료만이 실권되지 않으며 법률․판례의 변경, 법률의 위헌결정,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고 하였다.

한편 최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집행력 또는 기판력 배제 절차

ⅰ) 확정판결 이후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고, ⅱ) 장래의 손해배상이나 임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변경의 소(제252조)를 제기하여 사정변경의 현저성을 주장함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