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

부대항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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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항소 제기의 방식

부대항소의 제기는 항소제기의 방식에 의하므로(제405조),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고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로 하여도 상대방이 이의권을 포기하면 적법한 부대항소의 제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원고는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가 항소제기한 경우에 부대항소장의 제출을 하지 않고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여기서 청구취지 확장은 양적확장뿐만 아니라 질적확장(예컨대 동시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도 포함한다. 원고의 항소제기에 반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상대방이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부대항소의 취하

부대항소 역시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