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일문일답] SI 용역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SI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계약이행보증 약정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설정하는 정부 예규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복잡한 손해액 입증 과정 없이 약정된 금액을 신속히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손해배상예정액 청구권의 범위

1. 질문

대규모 시스템 통합(SI) 용역계약을 앞두고,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계약상 방안은 무엇인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SI 용역계약과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계약에서는 용역 완료 시점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 조항을 마련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증금 약정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Q: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

대법원은 계약 체결 시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참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3. 실무상 참고 기준

실무적으로 보증보험의 금액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계약 상대방의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다만, 공공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기준은 민간 계약상의 보증보험 체결시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 이상으로 설정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제1항).
•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용역의 착수 시점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 상당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I 용역계약, '보증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분쟁을 막고 손해배상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까?

4. 관련 법규 및 판례